경제 상식45 국채, 정부가 돈이 모자르면 어떻게 할까? 정부도 빚을 진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듯이, 정부도 도로나 학교 같은 것을 만들고, 선생님이나 경찰관 같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니까요. 하지만 정부는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팔거나 카페에서 커피를 파는 거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정부는 우리 모두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렇지만 세금만으로는 모든 일을 하기에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나 큰 병원을 짓고 싶을 때,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정부는 돈을 빌려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걸 '국채'라고 해요. 국채는 우리나라 정부가 약속한 기간 동안 돈을 빌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정해진 시간에 .. 2024. 4. 5. 정부의 실패 목차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우리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일을 하고, 서로 다른 만큼 돈을 벌어요. 그런데 때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거나,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마을의 리더인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곤 해요. 정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세금은 마을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요. 예를 들어, 학교를 짓거나, 도로를 고치거나, 경찰서에 새 차를 사주는 데 쓰여요. 그런데 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 즉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내도록 해요. 이것을 '누진세'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 2024. 4. 4. 공공재, 모두를 위한 사회 인프라 공공 서비스 목차 얼마를 내던 혜택은 같다!!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공공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크고 넓은 공원, 여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아름다운 다리, 그리고 우리가 학교나 여행을 갈 때 사용하는 도로와 고속도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런 공공재들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많은 돈이 들고, 한 사람이나 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해서 공공재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공공재에는 다리와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포함되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 2024. 4. 3. 정보의 비대칭성 목차 충분한 정보와 적절한 경쟁이 중요!! 우리 동네에 작은 장난감 가게가 여러 개 있다고 상상해봐요. 이 가게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장난감을 팔고 있어서,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시장에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듯이, 소비자들(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요. 정부는 마치 이 장난감 가게들의 친절한 이웃처럼, 가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어, 모든 장난감 가게가 장난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아무도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각 장난감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한 가게가 동네의 모든 장난감을 다 팔게 된다면, 그 가게는 자신이 원하는.. 2024. 4. 2. 이전 1 2 3 4 5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