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패

목차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다!!

 

우리 마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 일을 하고, 서로 다른 만큼 돈을 벌어요. 그런데 때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복하거나,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마을의 리더인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곤 해요.

정부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요. 세금은 마을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요. 예를 들어, 학교를 짓거나, 도로를 고치거나, 경찰서에 새 차를 사주는 데 쓰여요. 그런데 이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 즉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이 내도록 해요. 이것을 '누진세'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에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부는 이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주고, 선생님을 고용해요.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돈이 들어요. 그 돈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낸 세금에서 나와요. 모두가 같은 양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는 더 많이, 누구는 더 적게 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 좋은 일자리를 갖게 되면, 그들도 세금을 내게 되요.

하지만 정부가 돈을 쓸 때는 항상 현명하게 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 프로그램에도 돈이 들어가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면, 그들이 다시 세금을 낼 수 있게 되고, 마을 경제도 좋아져요.

그렇지만, 정부가 결정을 할 때는 항상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정부가 돈을 쓰는 방법에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실업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비용은 다른 노동자들의 세금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도 정작 세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이상한 사태가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어떻게 돈을 쓸지 함께 결정하려고 해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듣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도우며 더 나은 마을을 만들어 가요. 때로는 정부의 결정에 모두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더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에요.

 

무역장벽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마을에는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고, 사람들은 매일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다녀요. 어느 날, 마을 바깥에서 더 좋고 저렴한 물건들을 가져오겠다는 상인들이 나타났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마을 상점 주인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온 상인들의 물건이 너무 좋고 싸서 사람들이 마을 상점에서 물건을 사지 않게 될까 걱정이 되서요.

그래서 마을 상점 주인들이 모여서 "마을을 지키자"는 명목으로, 바깥에서 온 상인들에게 물건을 팔 때마다 추가 비용을 내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이 규칙을 '관세'라고 해요. 관세 덕분에 바깥 상인들의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그 결과 마을 상점의 물건과 가격이 비슷해졌어요.

하지만, 이 규칙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했어요. 그리고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지요. 마을 상점 주인들은 기뻤지만,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면, 마을 상점도 보호하고, 바깥 상인들의 좋은 물건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상점 주인들, 바깥 상인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 이야기는 마을과 같은 큰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줘요. 정부는 때로는 마을 상점 주인들처럼 특정 그룹의 이익을 위해 무역 장벽을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생각하고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정부는 소득을 늘리는 것(증세)보다 빚을 선호한다!!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마치 거대한 배를 조정하는 것과 같아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듯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은 대부분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마련되요. 하지만, 세금으로 모든 것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정부는 때때로 빚을 내서 부족한 돈을 채우기도 해요.

이제 정치가들 이야기를 해봐요. 정치가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 예를 들어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 같은 걸 실행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런 정책을 실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결과로 정치가들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줄이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정부는 돈이 부족할 때 빚을 내서 돈을 마련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돈을 쓰고 나중에 갚자'는 생각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빚은 결국 누군가가 갚아야 하는데, 그 빚을 갚는 일이 우리나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들이 빚을 내는 정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당장 인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지금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빚을 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나라의 미래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