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모두를 위한 사회 인프라 공공 서비스

목차

 

얼마를 내던 혜택은 같다!!

우리 동네에는 다양한 공공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크고 넓은 공원, 여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아름다운 다리, 그리고 우리가 학교나 여행을 갈 때 사용하는 도로와 고속도로가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이런 공공재들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많은 돈이 들고, 한 사람이나 한 회사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을 사용해서 공공재를 만들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공공재에는 다리와 도로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경찰과 소방서,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도 포함되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말 중요해요.

공공재의 특별한 점은, 한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노는 것이나 도로를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중 누구나 이런 공공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든,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이를 '무임승차'라고 해요. 예를 들어,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 경찰이 동네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도, 그 혜택을 받는 사람 모두가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에요.

민간 회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도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에요.

이렇게 정부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동네를 더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사업으로 GDP를 증대하는 방법

 

우리 마을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더 많이 배우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거나,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큰 병원을 지었어요. 또, 우리가 운동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큰 운동장이나 대강당도 생겼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동네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주로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들어요. 정부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공사업'이라고 해요. 공공사업을 하면, 그 일을 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을의 돈(경제)도 커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이런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큰 정부'를 선호해요. 그들은 정부가 돈을 써서 도로, 병원, 학교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부가 이런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돈은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부가 돈이 부족해서 빚(국채)을 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정부'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정부보다는 개인이나 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세금도 적게 내고, 빚도 덜 내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에서 우리 마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요. 어떤 방법이 우리 마을에 가장 좋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는 거죠.

 

트레이드오프는 정부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 여러 가지 멋진 일을 해요.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들거나, 학교를 짓고, 도로를 개선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 줘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돈은 우리가 낸 세금에서 나오지요.

정부가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일은 꽤 복잡해요. 돈은 무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쓸지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동네에 새로운 운동장을 만들까,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쉼터를 고치거나 새로 지을까 결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결정할까요?

정부는 이런 결정을 할 때 '비용과 혜택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건 각각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는지, 그리고 그 혜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에요.

예를 들어, 만약 정부가 1,000만 원의 예산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이 돈으로 경찰차를 사거나,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고치거나, 새로운 테니스장을 만들 수 있어.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경찰차를 사면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질 수 있고, 노인 시설을 고치면 노인분들이 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테니스장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겠죠?

정부는 이 모든 선택 사이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해야 해요. 어떤 선택이 우리 동네에 가장 큰 혜택을 줄지, 그리고 그 혜택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때로는 한 가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금씩 결합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차도 조금 사고, 노인 시설도 조금 고치고, 테니스장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함께 하면, 우리 동네의 다양한 필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정부는 우리 모두의 의견을 듣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