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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정보의 비대칭성

by 현자의 두루마리 2024. 4. 2.

목차

    충분한 정보와 적절한 경쟁이 중요!!

     

    우리 동네에 작은 장난감 가게가 여러 개 있다고 상상해봐요. 이 가게들은 모두 다른 종류의 장난감을 팔고 있어서, 아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고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시장에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듯이, 소비자들(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요.

    정부는 마치 이 장난감 가게들의 친절한 이웃처럼, 가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를 들어, 모든 장난감 가게가 장난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게 하고, 아무도 속임수를 쓰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각 장난감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안전한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한 가게가 동네의 모든 장난감을 다 팔게 된다면, 그 가게는 자신이 원하는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더 비싼 가격에 장난감을 사야 하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가게들이 동네에 들어와 장난감을 팔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만약 어떤 가게가 너무 많은 장난감을 독점하려고 하면, 정부는 그 가게에 "잠깐만요, 다른 가게들도 기회를 줘야 해요"라고 말하며 규칙을 적용해요.

    또, 의사처럼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장난감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정부는 그 가게가 진짜 좋은 장난감을 파는지 확인해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정부가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공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에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동네 장난감 가게들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게 되죠.

     

    제삼자에게 예기치 못한 영향을 끼치는 외부경제

     

    우리 마을에는 많은 가게와 공장이 있어요. 이들은 모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고 팔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때때로 우리 마을의 공기와 물, 그리고 소음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럭들이 돌아다니면서 내뿜는 매연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굴뚝 연기, 또는 시끄러운 소리들 말이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외부성'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외부성'이란 한마디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거나 사용할 때, 그 일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예상치 못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보죠. 마을 공장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을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그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 마을의 공기가 좋지 않아지면, 그건 아이들이나 마을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요. 또한, 이런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일으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외의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의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해요. 한 가지 방법은 공해를 일으키는 공장이나 차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공기를 많이 오염시키는 공장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서, 그들이 더 깨끗한 기술을 사용하도록 장려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음이나 흡연처럼 사람들의 생활방식에서 오는 문제에 대해,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에서는, 각자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