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정부와 작은 정부, 정부는 어디까지 국민을 돌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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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의 고민

 

정부를 운영하는 일이 마치 학교 운동회를 준비하는 것과 비슷해요. 운동회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비용이 들어요. 우선, 운동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줄다리기나 달리기 경주를 위한 줄과 릴레이 바통을 준비해야 하죠. 그리고 모든 게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생님들이 감독도 해야 해요. 정부 운영도 이와 비슷해요.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세금을 걷는 일부터, 거둔 세금을 여러 곳에 잘 나눠주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이 모든 비용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충당돼요. 그런데 일부 나라는 석유나 금 같은 귀중한 자원을 팔아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가 그 예예요.

'큰 정부'는 마치 운동회에 많은 게임과 먹거리 부스, 응급처치 팀 같은 것을 모두 준비하는 것처럼, 다양한 서비스와 인프라(도로, 다리 등)를 제공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준비하려면 더 많은 비용이 들고, 그만큼 세금도 더 필요해요.

반면에 '작은 정부'는 운동회를 단순하게 줄다리기와 달리기 경주만 하는 것처럼,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와 인프라만 제공해요. 이렇게 하면 정부는 기업이나 사람들의 일에 덜 간섭하게 되고, 사람들이 낼 세금도 적어져요.

어떤 나라가 큰 정부를 선택할지, 작은 정부를 선택할지는 그 나라의 정부가 결정해요. 그리고 이 결정은 보통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요. 1980년대에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더 적은 세금을 내고, 정부의 간섭이 적은 '작은 정부'를 선호했어요.

결국, 이 모든 결정은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길 원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세냐 증세냐, 그것이 문제로다

미국에서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두 팀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열띤 경쟁을 벌여요. 한 팀은 '공화당'으로, 더 적은 세금과 더 작은 정부를 원하고, 다른 팀은 '민주당'으로, 더 많은 서비스와 조금 더 큰 정부를 지지해요. 선거 때마다 이 두 팀은 자신들의 계획을 들고 나와 경기를 해요.

'작은 정부' 팀은, "세금을 줄이자!"라고 외치며, 정부보다는 개인과 기업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어요. 그들은 정부가 너무 많은 세금을 걷고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하고 창조적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에서 너무 많은 규칙이 있으면 경기가 재미없어지는 것처럼요.

반면 '큰 정부' 팀은, "더 많은 서비스를 위해 조금 더 세금을 내자!"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정부가 사회적 서비스, 예를 들어 학교, 병원, 도로 같은 것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어요. 이 팀은 더 많은 세금을 내더라도 모두가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을 잘 적용해 모두가 공정하게 경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마치 축구 경기에서 후반전에 다른 전략을 쓰는 것처럼, 미국의 세금과 정부의 크기도 바뀌곤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 선거에 적극 참여하곤 해요.

공화당과 민주당은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공화당은 '감세'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고 투자하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하고, 민주당은 '공공사업'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돈을 벌고 소비할 수 있게 하자고 해요.

이런 논쟁은 미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있어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는 것이 최선인지는 그 나라의 상황과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