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국가 경제의 윤활유

목차

재정정책의 역할

 

정부와 우리 사회(가정, 기업, 은행) 사이의 관계를 마치 한 마을에서의 일들로 생각해볼까요? 이 마을에서 정부는 마을의 큰 나무와 같아요. 가정, 기업, 은행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비슷해요.

1. 세금과 서비스 제공: 마을의 큰 나무(정부)는 모든 집과 가게, 은행에서 조금씩 물을 받아요(세금을 징수하고). 그 대신,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요. 예를 들어, 큰 나무가 뿌리를 통해 물을 나눠줘서 모두가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힘든 시기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을 줘요(사회복지를 제공하거나, 기업에 공공사업을 발주하고).
2. 자원 배분: 이 큰 나무는 마을의 물이 공평하게 잘 배분되도록 해요. 예를 들어, 한 가게가 모든 물을 다 가져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목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물이 공평하게 퍼지도록 도와줘요(시장에서 자원이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도와줘요).
3. 소득 재분배: 가끔 어떤 집이나 가게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집은 물이 별로 없어요. 큰 나무는 물이 많은 곳에서 조금 가져와서 물이 별로 없는 곳에 더 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물을 골고루 가질 수 있게 도와줘요(소득 격차를 줄여줘요).
4. 경제 안정화: 마을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가뭄이 와서 물이 너무 적을 때도 있어요. 큰 나무는 이런 상황에서 마을이 안정적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저장하고, 가뭄이 올 때는 저장한 물을 나눠줘요(경제의 순환에 따라 조절해요).

 

정부는 때로는 마을에 새로운 길을 만들거나, 학교를 짓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요(재량적 재정정책을 통해). 이 모든 일은 마을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에요. 정부가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마을(우리 나라)에서 모든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랍니다.

 

실업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느 쪽?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건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더 많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놀이터가 필요하듯이, 경제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해요.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부가 마법의 지팡이를 써서 직접 놀이터(일자리)를 만드는 거에요. 예를 들어, 정부가 큰 공원을 만들거나 새로운 도서관을 짓는다면, 그 일을 할 사람들이 필요해져요. 이렇게 하면 그동안 일을 못 찾고 있던 사람들도 일할 기회를 얻게 돼죠.

두 번째 방법은, 정부가 마법의 가루(지원금이나 세금 감면)를 기업들에게 뿌려주는 거에요. 이 마법의 가루를 받은 기업들은 새로운 가게를 열거나, 더 큰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컴퓨터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가 마법의 지팡이나 가루를 쓸 때 신중해야 한다는 거에요. 만약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기업들에게 너무 많은 가루를 준다면, 그 비용은 결국 우리 가족이 낸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이 마법을 쓸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해요.

또한, 기업들이 실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 일자리에서 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는 때때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결국,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 마을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에요. 정부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항상 생각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