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훈과 나영의 주식 수업 - 58일차, 내부자 거래의 문제점

목차

 

내부자거래란 무엇인가?

나영: 지훈아, 내부자거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지훈: 응, 좀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잘 몰라. 그게 뭐야?

나영: 내부자거래는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거래야.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공시 전에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내는 거지.

 

사례 소개 - 에코프로 사건

나영: 최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이동채 전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사건인데, 그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

지훈: 와, 무슨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된 거야?

나영: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가 SK이노베이션과 큰 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이동채 회장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사들였어. 그리고 공시 후 주가가 오르자 그 주식을 팔아서 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거지.

 

내부자거래의 법적 문제

나영: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이 내부자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시 전에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건 불법이야.

지훈: 그럼 내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나영: 기업의 주요 주주, 임원,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직원들, 예를 들어 재무, 회계, 연구개발 부서 사람들이 모두 내부자야. 심지어 공무원이나 기자도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면 준내부자로 간주돼.

 

내부자거래의 위험과 폐해

나영: 내부자거래가 왜 문제냐면, 이게 증시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때문이야. 만약 일부 사람들이만 정보를 미리 알고 이득을 본다면, 일반 투자자들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지.

지훈: 그렇겠네. 그럼 투자자들이 증시를 믿지 못하게 될 거야.

나영: 맞아.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고, 기업도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기 힘들어져. 결국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

 

법적 대응과 현실

 

나영: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내부자거래를 단속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잘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운 경우가 많아.

지훈: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나영: 주로 벌금이 부당 이득금보다 적고, 실형 선고도 드물기 때문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내부자거래를 하는 거지.

 

해외의 사례 - 미국

나영: 반면,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에 대해 훨씬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 불법 거래가 적발되면 부당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중형을 선고하기도 해.

지훈: 그래서 미국에서는 내부자거래가 적은 거구나.

나영: 맞아. 또, 증권 관련 업계에서 다시 일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내부자거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노력

 

나영: 우리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은 관련 법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엄격히 단속하려고 해.

지훈: 그럼 앞으로는 더 나아질까?

나영: 그럴 거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증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내부자거래가 근절되어야 우리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

 

결론 

나영: 결국, 내부자거래를 막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기업의 임직원들은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고, 투자자들은 공정한 거래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지훈: 맞아, 나도 앞으로 투자할 때 이런 점을 잘 생각해야겠어.

나영: 그래,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더 공정한 증시를 만들 수 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