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감소, 우리 삶의 빨간불

 

경제학에서는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경제적 행위 주체를 '가계'라 칭합니다. 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가계는 다양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며, 이러한 활동은 사회 전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가계의 주된 경제 활동으로는 노동과 소비가 있습니다. 노동을 통해 얻은 임금이나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소비 활동은 필수적인 생활 용품, 주거, 여가 활동 등에 자금을 지출하는 것을 포함하며, 가계의 임금과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 가계의 소비 지출은 그들의 수입을 넘지 않으며, 수입을 초과하는 소비는 대출이나 저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임금을 받을 때, 가계가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단순한 '소득액'이 아닙니다. 임금에서는 사회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며,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실제 '세후 소득'입니다. 세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제외한 금액이 가계의 저축액이 됩니다.

사회보험료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며, 세금에는 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 또는 확정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산되며, 이 과정에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고정된 임금과 수입 하에서 가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후 소득의 감소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이며, 이는 곧 기업의 매출 감소와 경제 활동 둔화로 이어져 경제 성장률 저하의 원인이 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순환시켜야 하며, 이는 개인의 세후 소득 증대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책 및 조치는 기업이나 가계의 단독 노력을 넘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